[CKLU] 제3편 계약법규 (1)

* 출처 이패스 언더라이터 CKLU 제2판(최상은 편저) 제1장 보험감독과 보험업법 1. 보험감독 * 보험공법 : 사업감독.규제 관련 * 사법 = 계약법(상법의 보험편)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류 : 공법+사법 (1) 보험의 특성 : 공공성, 단체성, 기술성 (2) 보험감독의 방법 - 감독권 금융위원회에 O, 금융감독원에 위임 2.

보험업법 = 보험감독법 - 보험주식회사와 상호보험회사 규정 - 보험자산 관련 규정 제2장 보험계약법 1. 총론 * 공제조합 = 유사보험 가.

보험의 종류 (1) 공보험.사보험 (2) 영리보험.상호보험 - 상호보험 법률관계 : 사단관계 2. 보험법의 개념 가.

보험법의 의의 * 형식적 의의의 보험계약법 = 상법 제4편 규정 나. 보험법의 특성과 지위 (1) 보험법의 특성 - 윤리성, 선의성, 공공성, 사회성, 단체성, 편면적 강행법규성 - 보험 : 상행위의 하나 - 편면적 강행법규성 :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등, 상대적 강행규정 (2) 보험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