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생존자다 : 형제복지원] 2025년 정부의 상소 포기와 법무부 사과, 이제 시작되는 진정한 치유

프롤로그: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 다시 쓰는 정의의 기록 우리는 때때로 “과거”라고 불리는 사건이 사실은 여전히 현재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달 14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부 승소한 사건에서 이재명 정부가 항소를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에서 “기계적 상소”로 피해자에게 반복되던 2차 가해를 멈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머리 숙여 공개 사과한 이후, 이번 결단은 처음으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의미가 크다”라며 환영했고, 시민사회는 이를 한국 사회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무엇이며 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걸까요?

그리고 이번 정부의 상소 포기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어디까지일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가겠습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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