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NEWS]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

안녕하세요, 위솔특허입니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이 6월 23일부터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법률의 한계 그 동안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권리자의 생산능력' 한도 내에서 정해졌습니다. 만일 탈취 기업이 100억의 이익을 얻었더라도 기존 권리자가 10억원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10억원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설비가 부족한 영세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생산능력 초과 범위에 대해서 추가 배상 6월 23일, 개정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이 적용되면서 생산능력을 초과한 범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