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는 6월 15일 열리는 2차 조정 기일에서 양측은 약 2년 2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하며 재산분할의 구체적 규모와 지급 방법을 협상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의 흐름은 1심에서 현금 665억 원만 인정됐으나, 2심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재산분할에 기여했다는 판결로 1조 3,808억 원대의 대폭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보아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되돌려졌습니다. 이로써 비자금 리스크는 벗어났지만, 주가의 급등이라는 새 변수로 재산분할의 향방이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가액 산정의 핵심은 주가를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계산하느냐다. 2024년 기준으로 SK 주가와 최 회장의 보유지분 가액은 다수의 차이를 만들었고, 현재 6조 원대에 달하는 가치로 폭등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주식이 부친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수십 년간 가정을 지키며 기업의 가치를 키운 만큼 현재의 가치를 반영해 정당한 분할을 요구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2차 조정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 변수입니다.
과거의 드라마 같은 전개를 되짚으면,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재판 종결일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 중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조정이 성사되면 이혼 소송의 결말이 나겠지만, 양측의 기여도와 주가 산정 시점에 대한 해석 차이가 크게 남아 있습니다. 15일 열리는 조정이 합의로 마무리되면 재산분할은 종결되겠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최종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60만 원대의 SK 주가가 내포하는 변수 속에서 남은 자산 지도가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6월15일법정출석
#
SK주가60만원
#
가액산정기준시점
#
노태우비자금파기환송
#
최태원노소영이혼소송
#
최태원노소영재산분할
#
파기환송심2차조정
#
황혼이혼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