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용어 서브노트) -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오늘의 용어 문제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입니다. 1.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10조, 중대재해 처벌법 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를 공표해야 된다. 2.

법령별 산업재해 공표 구분 산업재해 공표 중대산업재해 공표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10조 중대재해 처벌법 13조 공표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표 대상 산업재해 사망자 2명 이상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산업재해 은폐 사업장 중처법 4조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확보를 위반한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한 사업장 공표방법 관보 게재 일간 신문 개재 관보 개제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표 3. 공표절차차 사업주, 경영자 공표 내용 홍보(고용노동부 장관) 의견 진술 또는 소명자료 제출(사업주, 경영책임자)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확정(고용노동부 장관) 4.

중처법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책임자 안전교육 교육 대상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법인 또는 책임자 교육시간 : 20시간 이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