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 게임을 하다가 욕설이나 성희롱 발언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볼게요.
게임 중 순간적으로 한 말 때문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통매음이 뭔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이에요. 정식 명칭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법적 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성범죄예요.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통매음이 성립돼요. 1. 목적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2.
행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 쉽게 풀어볼까요? 온라인에서 성적인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고, 그걸 통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목적이 있으면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롤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