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상금, 수당, 사망 일시금의 지급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는 주택공급, 교육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선순위 자격이 있는 유족에게만 한정되다보니, 선순위 자격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보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연장자녀 우선'원칙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경북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선순위 유족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그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