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에게 넘겨준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픈 딸과 혼인을 하겠다는 사위가 고마웠던 A씨는 결혼 후 딸 아이를 더 아껴달라는 마음으로 사위 명의로 부동산을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딸 아이는 결혼 후 얼마되지않아 사망했고 A씨는 사위 명의로 물려준 부동산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이었는데요, 쟁점은 A씨가 사위명의로 부동산을 넘겨준 행위가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증여로 판단한다면 사위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없고 명의신탁 부동산임이 인정된다면 A씨는 사위에게 넘겨줬던 부동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부모 자식간 재산 증여와 명의신탁의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자식간 명의신탁 인정받으려면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이고, 명의신탁은 재산의 소유권이 실제 소유자에게 있지만, 등기 명의는 타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 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