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란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거나 협의이혼 시 양육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권자에게 보내지 않을 때 법적으로 자녀를 되찾아올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내 자식인데 그냥 내가 데려오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적 절차없이 자녀를 임의로 데려오는 경우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판결한 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지키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지만 유아인도명령의 경우에는 아이를 강제집행을 통해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유아인도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예규를 개정해 유아인도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경북이혼가사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유아인도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대법원 예규 개정안 내용과 최근 대법원 판결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양육자가 동의없이 아이를 데려갔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