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당첨은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의 꿈일 겁니다.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아 몇 년간 살게 되면 적든 많든 어느 정도의 시세차익을 누려볼 수도 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일찍 실현했으니 주거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폭 줄여 향후 자산 계획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혼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불가피한데 청약주택 역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청약주택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 당첨된 청약주택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혼인 전 취득한 부부 일방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특유재산도 혼인 기간 중에 유지되었다면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청약주택의 경우 결혼 전 부부일방의 청약통장으로 당첨되었지만 결혼 후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상대 배우자가 대출금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