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원교사 아동학대 혐의 대응과 학부모 합의시 주의사항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체벌도, 교사의 훈육도 지나칠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원교사의 아동학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업지도의 일환으로 아동에게 한 행동이라 말을 학부모가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은 판결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학교, 유치원, 학원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학원 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와 훈육의 판단기준과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와 합의를 하려는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판례로 본 아동학대와 훈육의 판단기준 훈육목적의 체벌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