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성병 감염 과실치상죄 상해죄 적용여부 대구경북변호사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는 주로 입술과 눈 부위에 감염을 일으키는 헤르페스 1형과 달리 주로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는 성병의 일종으로 성기 주변에 물집, 궤양 등이 생기면서 작열감으로 인해 앉거나 걷는 것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써서 증상을 가라앉힐 뿐 완치가 어렵다는 것이며,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연인 사이에 헤르페스 2형 감염으로 갈등이 생겨 이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별 후 성병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은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사과나 용서가 아닌 무시와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대구경북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연인간 헤르페스 성병감염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페스 성병감염,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성병감염으로 인한 피해는 병원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상해'로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