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중 임신을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않아 중절수술을 했다면 여성으로서는 큰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을 앓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호 합의가 아닌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해, 또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이 무산되어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이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부분과 핵심 증거를 제대로 준비해야 자신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미포항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교제중 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쟁점과 대응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중절수술비용 주기로 했는데 남자친구가 주지 않아요.
소송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임신중절을 위한 수술비용은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 발생한 경제적 지출이고 해당 지출 비용의 책임에서 남자친구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에게도 비용 부담의 책임을 물을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