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잠자리 거부는 그 자체만으로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관계 거부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잠자리 거부'가 아니라 그로 인해 더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파탄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얼마나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입니다. 20년 넘게 남편의 관계 거부와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A씨.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대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잠자리 거부로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한 결정적 증거는 무엇인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넘게 잠자리거부, 법원은 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을까? 23년간 이어진 섹스리스. 1심 법원은 남편의 '성적 유기'와 장기간의 폭언·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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