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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처벌 부담스러운 일

 카촬죄처벌 부담스러운 일

사람이 많이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는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의사에 관계 없이 신체 부위를 찍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카촬죄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자신이 촬영을 한 대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고 한다면 가중 처벌로 이어질 수가 있기 대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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