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금체불 통보의무 면제 제도 강제퇴거 두려워 마세요

안녕하세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화이트법률사무소입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안타깝게도 외국인 임금체불이라는 부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밀린 급여를 돌려받기 위해 신고를 망설인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 고용주를 신고하면 자신의 체류 위반 사실이 드러나 강제 출국 조치로 이어질까 봐 두려워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2025년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통보의무 면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법적 변화를 화이트법률사무소 역시 적극 활용하여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제도의 배경 및 도입 취지 기존에는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불법적인 체류 상황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통지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통지 의무'가 외국인 임금체불 피해자들의 권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