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신호위반 운전자보험 활용 실형 면한 사례

자동차 종합보험만 믿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 신호위반 같은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운전자보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자칫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었던 12대중과실 신호위반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게 된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해결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이트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0 그레이츠 청계 4층 화이트 법률사무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여느 때와 같이 교차로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방심으로 적색 신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직진했고, 좌회전하던 상대방 차량과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두 분이 각각 전치 14주, 2주라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심각했고, 14주의 진단은 중상해에 해당하며, 사고 원인이 명백한 12대중과실 신호위반이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