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형사처벌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 기각된 사례

"교통사고 후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한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저희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재판 없이 '공소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찰나의 순간, 11주의 중상해 진단 의뢰인 A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늦은 밤 차를 몰아 좌회전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어두운 골목길에 서 계시던 고령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께서는 비골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전치 11주에 이르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처럼 신체 기능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거나 회복이 어려운 상해는 '중상해'로 분류됩니다. 결국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