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작성실무#5_유형별 절차1.

1. 개발형태에 따른 절차 - 부동산개발사업은 신규개발과 재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 신개발은 과거 어떤 형태로든 개발된 적 없는 또는 자연상태로 활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활용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토지조성사업 재개발은 과거에 개발에 개발된 적이 있는 부동산을 현재의 활용가치를 변경, 증대시키는 행위 - 개발사업은 토지의 가치상승을 가져옴으로써 엄청난 개발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함으로 인해 소득의 왜곡현상 및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민간주도 개발사업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2. 신개발사업의 유형 (1)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내에서 주거,상업,산업, 유통, 문화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 근거법 : 도시개발법 - 사업주체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