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도시관리계획 1. 도시관리계획의 역할과 기능 통합적인 도시관리 방향 및 원칙 제시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관리의 기반이 되는 용도지역편을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하고 용도지역 관리 및 조정 원칙, 용도지역별 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용도지역뿐만 아니라 별도의 부문별 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지 않는 용도 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통합적 관점으로 도시관리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도시관리계획은 서울시 용도지역·지구·구역과 도시계획시설 계획의 일관성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지침 성격을 가진다. 2.
용도지역 1) 서울형 용도지역제 ‘Beyond Zoning Seoul’ 관리원칙 관련법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목적 및 관리방향을 준수하며 기능과 성능 중심의 정책을 지향 - 경제적·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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