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업무편람_수용취득5(재결효과)

3. 재결의 효과 가.

주요내용 - 재결로써 수용의 절차는 종결되고 재결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에게 수용의 효과가 발생함 -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는 조건으로 수용의 개시일에 목적물을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함 : 다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함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와 환매의 대상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함 - 토지소유자 등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 : 다만, ⅰ)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ⅱ)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