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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_실시계획인가 현황 및 쟁점 1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_실시계획인가 현황 및 쟁점 1

실시계획인가 현황 및 쟁점 1_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현황 1)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현황(2015~2020년 상반기) (1)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현황 2015~2020년 상반기 동안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는 총 574건이었으며, 2020년(상반기) 결정고시가 109건으로 가장 많음 고시 유형별로는 결정(변경) 고시 357건(62%), 결정(신설) 고시 128건(22%), 결정 폐지 고시 89건(16%)로 나타남 574건 결정고시된 577개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가 228건(40%)으로 가장 많으며, 철도 63건(11%), 주차장 50개(9%)가 전체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60%를 차지함 (2) 자치구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현황 2015~2020년 상반기, 자치구별 결정고시 개수는 은평구 46건(13%), 노원구·중구 40건 (11%), 광진구(1건), 마포구(1건)로 나타나 자치구별 고시 개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광진구(1건), 마포구(1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