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실시계획인가 관련 쟁점 종합 및 개선방향 1) 자료통합관리 체계구축 도시계획시설이 최초 결정된 이후 실시계획인가, 준공 등의 전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담당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인가 고시·조서 자료를 구득하거나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이력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사업 시행단계에서 시설 결정취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다수의 경미한 사항변경으로 인한 시설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별 최초 결정 및 변경과 인가, 준공까지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 이력관리 및 자료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의 이력관리를 통해 여건변화 및 이용수요 변화로 사업추진이 유보 되거나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을 모니터링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적기에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