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_실시계획인가 관련 통합관리 개선방향

2_자료통합관리 단기 실현방안 1)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활용 현재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은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생활권계획 등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 적인 데이터관리가 가능한 웹 기반의 업무포털로 활용도가 높음 - 결정조서, 승인조서 등 고시정보 조회 - 기초조사, 주민의견, 의회의견, 위원회 심의 등 입안 관련 자료등록 - 입안도형/조서 등록 및 이력연계 - 실시계획인가 등록/작성/고시관리 - 협업 업체등록, 관리 등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내 실시계획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지침서가 부재하여 실시계획 인가 업무담당자가 해당 시스템 내 관련 내용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 자료의 누락 없이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 형태의 자료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업무담당자가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실시계획인가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사용자 가이드라인(안)>9)을 통해 도시계획정보시스템상 구분하고 있는 ①입안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