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개요 본 매뉴얼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내 정보 누락 방지 및 고시문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별 특성에 따른 표준고시문(안)을 제공하며 이를 참고하여 고시문을 작성한다. 실시계획인가 업무담당자는 신청서류 및 관련 기관(부서)협의·주민의견서 조치계획 검토 후 관련 법령에 적법하면 <별표 5.
실시계획인가 표준고시문(안)>에 첨부된 표준고시문 (안) 서식자료를 참고하여 고시문(안)을 작성한다. - 고시문에는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3. 면적 또는 규모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 5.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7.
공공시 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 상기 내용 외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