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시계획인가 체크리스트(안) (1) 체크리스트 작성 목적 도시관리계획의 실현을 위해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유도하고, 업무절차별로 중점 검토사항을 명시하여 실시계획(안)을 검토·검증하고자 실시계획인가 체크리스트(안)을 제공함(그림 5-4)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 관련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해당 시설 결정 취지와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야 하며, 실시계획인가 업무담당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신청서류, 인가(변경)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함 본 체크리스트(안)을 통해 사업시행자는 사전에 시설 결정(변경)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시설 결정 목적을 토대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으며, 실시 계획인가 업무담당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검토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를 교차 확인하여 검토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함 (2) 체크리스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