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19_결 론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내용과 제안된 정책방안들을 요약·정리하였고 본 연구의 한계와 연구결과의 제한적인 부분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 제시를 통해 민관공동 도시 개발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추후 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1.

결론 및 정책제언 이 연구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공성의 의미와 역할, 활용 실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원칙과 주체별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의 관점에서 우리의 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성의 의미와 역할을 조명하였고, 그 결과로 정립한 공공성의 세 가지 주요 축, 즉 주체, 과정, 결과의 관점에서 그간 및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실태, 주요 이슈를 검토하였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및 여러 국가·지방 공기업의 협조를 통해 이 연구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