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978_외국인인력, 주택공급 양상변화화

양질의 외국인력 유입과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필요 - 정부안, “외국인력 양적 증대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 방안 제시 정부,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외국인력 활용 개선 방안 제시 지난10월2일,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국민 주거안정과 건설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건 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함. -①자재비안정화,②안정적인력수급및건설기계시장안정화,③공공공사조달제도개선등 주로 공급측면에서건설공사비완화를위한방안을제시함. 이중 인력수급과 관련해 건설현장 인력미스매치해소를 위한 외국인 기능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확보를위한방안을제시함.

-첫째,국내 근로 중인 외국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비숙련 외국인력(E-9)의 동일 사업주 내 현장 간이동사유를탄력적으로인정해주기로함. -둘째,단순노무만 허용된 비숙련 외국인력(E-9)의 기능인 보조업무 수행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기능등급제와의 연계를 하고자 함.즉,공종별 초급 수준까지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고자 함.

-셋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