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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주요 내용 ➊ 본 연구는 국토 불균형에 따른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지역 및 개인 수준의 통계분석과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가설을 검증 ➋ 분석결과,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영향요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상이한 것으로 관찰 - 수도권에서는 지역별 주거불안정 요소(아파트 매매·전세가 증가율 등)가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에 강한 영향을 보인 반면, 고용불안정 요소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음 - 비수도권에서는 출산율에 대한 주거불안정의 효과가 강하지 않았던 대신, 고용증가율 등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안정성의 문제가 출산율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 ➌ 주거 및 고용안정성은 출산의향을 설명하는 개인 수준 통계분석에서도 유의한 효과 기록 - 개인 수준에서는 고용안정(정규직 여부 등)과 주거안정(주거비 부담 비중 등) 효과가 모두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고, 개인 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가운데 분석한 지역 수준의 주거·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