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의 유형과 사례, 그리고 주거정책 과제

들어가며 지난 몇 년간 전세사기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뤄졌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대응과 지원을 위해 여러 층위의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전세사기는 주택임대와 보증금을 매개로 벌어지는 사건이다. 누군가는 주거지를 마련하는 과정에 서 범죄 피해의 대상이 되었고, 누군가는 기존 제도와 관행의 취약성을 파고들어 범죄에 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는 주거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사례를 살펴보고 전세사기가 벌어지는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전세사기가 조명한 과제를 확인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사례 과거에도 전세사기는 존재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도 이미 경매로 판 집을 다시 전세를 주어 수천만 원을 떼먹었다는 기사가 있고, 1960~1970년대에도 월세로 집을 빌린 다음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등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렸다고 한다(중앙일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