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들의 현실,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전세사기피해 현황 2023년 6월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년 4개월 만인 2024년 10월,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사람은 2만 3천 명을 넘어섰다. 또한, 2024년 9월 10일 시행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피해자 인정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5월 특별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4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삶을 빼앗긴 희생자가 공식적으로 8명에 달한다는 점 또한 전세사기 대란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며 피해자대책위 활동에도 참여하다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택한 첫 번째 희생자, 전세사기에 더해 금리가 상승하며 두 배로 뛴 이자를 갚기 위해 부업을 하다 과로사한 네 번째 희생자, 지자체에 도와달라는 민원을 넣었으나 끝내 응답받지 못한 채 세상을 등진 여덟 번째 희생자의 사연은 많은 사람들의 마 음을 아프게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