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통한 전세사기피해 극복기: 탄탄주택협동조합 사례 중심으로

전세사기피해 치유에 나선 주택협동조합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을 동반했다. 한국도 인플레이션 충격에 금리 인상 처방을 내렸다.

금리 인상은 자산 시장의 거품을 꺼트렸고, 주택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주택가격의 연속적 하락으로 역전세 주택들이 속출하면서 역대급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다.

전세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한국이 가진 독특한 제도다. 전세제도는 전세대란과 전세사기를 반복해서 발생시킨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전세보증금을 지렛대로 삼아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하여 전셋값도 덩달아 오른다. 임차인들 은 전세금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언론은 연일 전세대란이라는 제목 아래 각종 분석 과 기사를 쏟아내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는 역전세 문제가 발생한다. 더 나아가 역전세 보증금을 받아 다시 갭투자를 하며 주택을 ‘쓸어 담았던’ 다주택자(일명 빌라왕)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