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주요 내용 ➊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국가가 공공기관(LH, 캠코)에 국유지와 주변 부지 개발을 맡겨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 주변 환경 개선, 개발이익 환수 측면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개발사업 ➋ 국유지 위탁개발사업(18건, 평균 추정사업비 3,505억 원)의 규모가 커지고 예비타당성 면제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및 세부 지침은 부족한 상황 ➌ 토지보상비가 불필요한 국유지 및 국가가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위탁보수를 총사업비에 포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 대상 누락 및 사업 지연이 우려 ➍ 예비타당성조사 시 국유지의 기회비용을 과대하게 반영하거나 장기간 토지임대부사업 또는 비수익 국가시설에도 수익성 분석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조사 중간에 철회하는 사업 발생 ➎ 정부가 저활용·미이용 국유지를 활용하여 공공성이 높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이익도 대부분 공공에 귀속되는 등 사업특성에 적합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마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