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요약 본고에서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장단점을 짚어보고,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함. 차주의 관점에서는 금융제약으로 인해 추가 차입이 어렵고, 중장기 금리 예상이 어려울수록 고정 금리 대출이 소비 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에 더 유리할 수 있음.

금융회사의 관점에서는 고정금리 대출 취급이 듀레이션 관리나 금리 리스크 측면에서 부담이 되 는 것은 사실이며,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커버드본드나 금리스왑 등 금융시장의 동반 성장이 요구됨.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는 이미 가계부채가 많이 누적되어 있고 통화정책에 있어 대외변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기 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상대적으로 장점을 가짐.

따라서 정책적으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활성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직면하게 될 리스크 증가 문제를 완화할 관련 시장이 충분히 성장하도록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