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18개 조합중 30%가 ‘분쟁중’ 가입비·분담금 환불 지연 등 조합원들 피해 사례 속출해 51%는 설립 인가도 못받아 국토부 “내달까지 실태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실태 조사와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역주택조합에서 민원 등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주택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조사한 뒤 대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980년 지주택 제도가 도입된 뒤 45년 만에 처음으로 ‘대수술’이 진행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주택을 대상으로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전국 지주택의 30.2%에 해당하는 187개 조합이 가입비·분담금 환불 지연과 부실한 조합 운영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택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