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임차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증가해 주거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서민들은 주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인식이 공유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들에게 양질의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은 적은 초기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부담가능한 주택 모델(affordable housing)을 발굴해 공급할 방침이다.
주거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