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중장기 통화정책 전략 개편 관련 논의와 시사점

요 약 미 연준은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중장기 통화정책 전략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임. 지난 2020년 8월 발표된 중장기 통화정책 전략은 만성화된 저물가 · 저금리로 통화정책의 유효 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해법을 모색하였으나, 고인플레이션 기를 거치며 통화정책 대응에 실기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음.

이에 학계 및 연준 주요 인사 등은 인플레이션이 특정 임계점을 초과할 경우 평균물가목표제에 예외를 두는 탈출 조항을 두거나, 인플레이션과 고용 목표간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통화정책 전략 수정을 논의중임. 비판에도 불구하고 2020년 연준의 통화정책 전략 개편은 급속한 고령화로 자연이자율이 구조적으로 하락할 위험이 있는 한국경제가 여전히 참고할 부분이 있으며, 평균물가목표제, 물가 수준 목표제, 명목GDP목표제 등 정책 대안의 국내 도입 타당성 및 효과 추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한편, 연준과 같이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