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장사’ 지적 받은 LH…‘싱가포르식 개발’ 보니 “매년 兆 단위 손실 보전”

LH 토지주택硏 “초강력 공영개발 실험실” 평가 싱가포르, 공공이 토지 개발~분양 전 과정 담당 새 정부, LH 민간에 택지 매각하는 수익 구조 비판 LH, 공적 역할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혁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구조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싱가포르의 공영개발 모델에 대해 “초강력 공영개발 실험실”이라고 평가했다. 싱가포르식 공영개발 구조는 LH 개혁의 유력한 참고 모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싱가포르의 경우 택지 개발부터 건설, 분양까지 공영개발 전 과정을 공공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LH가 싱가포르식으로 구조를 개선할 경우 기존에 택지 매각을 통해 적자를 보전했던 수익 구조가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싱가포르 정부처럼 공공개발의 적자를 조(兆) 단위로 보전하거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4일 LH 토지주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