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사례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상 공원, 도로 같은 시설로 지정은 됐는데, 예산 문제나 다른 이유로 10년 이상 사업이 안 된 토지를 말하며 이런 토지들은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어서 활용 방안이 정말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활용 사례를 몇 가지 알아보자. 1.

매수청구권 행사 후 조건부 건축 가능! 만약 누구의 땅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데, 시나 군에 "이 땅 사주세요" 하고 매수 청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만약 6개월 안에 매수 결정을 안 하거나, 결정했더라도 2년 안에 땅을 안 사 가면 그 땅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이걸 '조건부 건축'이라고도 부르는데, 완전히 풀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푸는 방법 및 보상금 제대로 받기 | 한국경제 [보상/재건축]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푸는 방법 및 보상금 제대로 받기 [보상/재건축]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