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 10월 15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고자 주택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발표함. -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4년 3월 직전, 저점을 기록한 이후 18개월째’24.4~’25.9(최신자료) 꾸준한 상승세를 기 록해 직전 저점 대비 10.96%1) 상승하였음. - 주간 동향으로 살펴보면, 수요자 금융 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6·27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다소 누그러졌으나 9월 1주 차 이후 상승 폭이 재차 확대되면서 5주 연속 가격 상승 폭이 확대 추세임. -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하기 위해 주택시장에 대한 진입 허들을 높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함. 수요 관리 강화의 첫 번째 방안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