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고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부동산 정책 대전환 전략 및 실행 방안

서론: 인구 감소 및 초연결 시대의 국토 공간 변화 양상 1.1. 국가적 위기로서의 인구 이동 현황 분석 현재 지속되는 서울 중심의 인구 구조와 그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다.

통계청의 ‘2024년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순유출 현상은 1990년 이후 35년째 단 한 차례의 반등 없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을 떠난 126만 6,000명 중 70.8%가 경기·인천 등 수도권 내로 이동했으며, 이들의 가장 큰 전출 사유는 ‘주택’(34.5%) 문제였다.

이는 기존의 공급 위주 정책이 주거비 부담이라는 근본적 장벽을 해결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1.2. 주거비용의 실질 체감도와 PIR 데이터의 시사점 서울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13배에 달한다.

이는 서울 가구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13년을 모아야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참혹한 현실을 의미한다. 반면 경기(7.4배)와 인천(6.1배)은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