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이 몰고 올 파국 3가지( 건설사 도산, 분양가 급등, 공급 위축 )

7월 2일 이런 무시무시한 기사가 떴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 발의 사망사고 시 매출 3% 과징금 폭탄 '매출 3% 과징금' 건설안전특별법 발의에 속타는 건설업계 건설 현장에서 사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 형사처벌, 벌점, 영업정지, 선분양 제한 등 겹겹 처벌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 돼 논란 naver.me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한 건당 과징금을 한 해 매출액의 3% 이내로 부과하겠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올라오는 걸 보면 참 열이 받습니다.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건설사 매출과 마진율이 어느 정도인지 기본적인 개념도 없는지.. 통상 건설사가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악마로 묘사 되곤 하는데..

폭리를 취하는 건, 시행사나 개발업자이지.. 사실 왠만한 건설사 마진은 굉장히 얇습니다.

세금 내고 난 후, 당기순이익 기준, 평균 대략 1~5% 수준이 대부분일 거예요.. 굉장히 작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