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不勞所得) 직접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얻는 수익. 이자, 배당금, 지대(地代)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 증권사 직원은 투자 정보를 탐색/분석하고, 리스크를 배분하여 투자금을 관리하는 노동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얻는 수입은 노동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개인 투자자도 투자 정보를 탐색/분석하고, 리스크를 배분하여 투자금을 관리하는 노동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만, 이을 통해 얻는 수입은 노동 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같은 일을 했는데도..
피고용인의 여부, 소득 지급의 출처에 따라, 누구에게는 일하고 받은 근로 대가 누구에게는 일 안하고 얻은 자본 이득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일로 분류되므로, 세금도 달리 냅니다. 누구는 근로 소득세 누구는 양도 소득세, 배당 소득세 납세의 관점에서 나라에서 명확히 정의해주죠?
근로 소득세를 낸 사람은 근로한 자 양도 소득세, 배당 소득세를 낸 사람은 근로하지 아니한 자 맞아요..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