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법인 구조의 징계위원회, 징계조사의 합법성(관계사/계열사의 징계절차, 징계위원) 중소기업에서 다법인의 형태로 대주주가 같은 경우, 또는 지분이 있는 계열사로써 본사가 직접 인사행정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 한 번 되짚어 봤습니다. (특히, 하나의 실질적인 조직이지만, 소속법인이 다른 경우) 저도 이번 건을 연구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네요. 1.
서로 다른 법인이지만 하나의 팀을 이루고 있는 경우 상황: 팀장은 A법인 소속이고, 팀원은 B법인 소속임. 실질적으로 팀장이 팀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지만 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징계를 하고자 함.
지시권의 근거: 내부 규정, 고용 계약서, 법인 간 업무 협약서 등이 존재하여, 업무지시권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이루어져야 함. 유효성 여부: 회사 차원에서 다법인 간 협업 구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팀장의 지시권이 인정될 수 있음.
법적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