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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앱으로 전세사기 방지..실효성은?

 안심전세앱으로 전세사기 방지..실효성은?

출처. 뉴시스 1.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이라는 개발 계획이 시작됐고 실제 다양한 구상안들이 나왔었습니다. 임대인 세금체납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의..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건 사실이고 이에 전세사기 방지 어플도 개발을 했고 지난 2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직접 시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보통 전세를 계약할 때 중개업자를 끼고 하지만 임대인과 짜고 계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가 아닌 빌라촌 같은 곳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실장이라는 사람들이 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사회초년생들은 그런걸 잘 모르니까요. 또, 자신이 어느정도 전세계약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다한들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하나하나 찾아보는 수고스러움이 있기에 첫 진입장벽이 어렵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앱개발인듯 하고 이용료를 지불하면 해당 주택의 시세, 평균 전세가율, 적정 전세가, 평균 경매 낙찰가 등을 알아서 계산해서...

# 보증보험 # 세입자 # 안심전세앱 # 임대인 # 전세사기 # 집주인세금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