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 그러한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http://naver.me/5UdVCoqU 2. https://m.blog.naver.com/wjddn2501/222602046927 최근에 임대차 조정사례에서 보상비는 최대 500만원으로 임대인의 편(?)
을 들어주는 듯한 판결이 나온데 이어 이번에도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네요. 청소년 백신패스 효력정지와 함께 어느정도의 정상화를 해주는듯한.. 3.
물론 임차인도 보호를 받아야하지만 애초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법을 만들어버리니.. 임차인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만 줬던 법으로 남을거..........
'실거주목적'으로 임대차갱신거절 입증할 필요 없네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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