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에 중요한 도시정비법 언제쯤 개정될까?

1. 재건축, 재개발에서 중요한 도시정비법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제정 20년을 맞이했고 수차례 개정에도 조합에서의 비위행위는 여전합니다. 조합장과 이사회의 처벌보다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의 맛을 봐버린 사람들이 처벌을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정비사업에서 당연히 해당 구역의 토지 등을 보유한 조합원들이 주인입니다.

그 주인들이 투표를 통해 조합장, 임원 등을 선출하고 해임하며, 각종 사업에 대한 투표를 행사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비리를 막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저도 실제로 추진단계에서 부탁을 받아 활동을 해봤지만, 실제 임원이 아니고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