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시스 1.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규제완화뿐 아니라 세제와 금융완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완화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풀릴것이 무엇일지..
하지만 국회의 통과가 필요한 부분에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죠. 민주당의 훼방이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인수위와 금융당국이 협동해서 논의 중인 가계대출완화에 대해선 특별한 제재가 있었던 것이 아닌 정부의 눈치보기로 시작된 것이 컸기에 경제 2분과 부동산 TF 논의 연계해 4월에 최종안 확정이 되며 발표가 나지 않을까 합니다. 차주별 DSR 규제로 가계대출 안정화됐다고 하지만, 단순히 대출금지로 인한 건전성 확보일 뿐인데요.
솔지히 건전성이 애초에 없었나가 의문이긴 하지만요. 금융소비자 공약도 논의되고 있고 4월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발표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2.
기사글 살펴보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금융당국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윤석열 당선인의 금융 공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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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수위, 금융당국 가계대출완화 4월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