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사항들(1주택자, 다주택자)

1. 어제 소득령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정부의 취임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맞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가 1년동안 있었는데 추가로 2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거라 생각했는데, 풀어준거보니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무엇인지 확인하며 규제완화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달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출처.

기획재정부 개정사항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간) 2)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3)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조정지역 종전 1년에서 2년) 시행은 22. 5. 10 양도분부터 소급적용되니 오늘부터 바로 적용입니다. 잔금만 오늘 이후면 상관없는거죠. 3.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배제가 22. 5. 10 ~ 23. 5. 9로 1년간 적용되는데, 추후 연장될 가능성이 높긴해서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