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제도보니 효과가 더 미비할 듯 하네요

kunal singh sisodiya, 출처 OGQ 1. 카톡방에서 공유받은 내용 중 상생임대인 제도의 해석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먼저 해당내용부터 보시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과 통화 전화가 연결하기 너무 어렵지만 중요한 문제이기에 끊임없이 시도하여 결국 오늘 통화가 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 10문 10답을 만든 사무관님이시라고 합니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1.

입주하는 새 아파트 전세 준다면 보통 대금 청산 전에 계약서를 쓰고 세입자 잔금과 동시에 아파트 대금을 청산(취득)한다. 그렇다면 이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는가?

답변: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아니다. 조문에 명확하게 주택 취득 후, 임대차 계약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취득 전 체결한 계약은 직전 계약으로 볼 수 없다. 2.

그렇다면 대금청산일과 동시에 세입자의 계약, 잔금까지 치룬다면 직전계약으로 볼 수 있나? 답변: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아니다.

임차인의 돈으로 잔금을 치루고 취득을...